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방 개혁 2.0 정책이 결국 미완에 그쳤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국방 개혁 2.0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 과제 평균 추진 진도는 88%였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오는 10일 출범할 새 정부가 이 계획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동성 기반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설정, 차세대 게임 체인저 확보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혁신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한다”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 개혁 2.0은 2018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안이다.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방 개혁 2.0 달성률은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작아졌다.
2020년 9월 달성률이 72% 수준까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연말 87%로 상승폭이 줄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달성률은 88%에 머물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