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대본 회의 및 브리핑 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총리와 1차장직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직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당장 11일로 예상되는 11일 중대본 회의는 기존 중대본 멤버들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코로나19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 새 정부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무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하다 보니 실수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언급할 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엇박자가 나온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중대본 내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협화음이 나왔고 그 결과 이재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자문위원직을 중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팬데믹(대유행)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 관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하고, 기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인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규모 항체 조사와 후유증 조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과학 기반의 방역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는 방역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방역·의료학적 접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지해 줄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가 문제 됐는데 과학 방역을 내세운 건 고무적”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 듯 새 정부에서는 경제와 정치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