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과 지난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관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는데, 대장동 원주민들과 종중은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수용권으로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워 온 시민단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2667명의 고발인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를 맡은 강창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 전 대통령의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사 참고 자료’에는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즉각폐쇄 시기를 물었고,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를 ‘대통령의 뜻’로 받아들여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정부에 대한 검찰 고발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불소추 특권을 얻어 수사기관에 계류된 관련 수사는 사실상 모두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