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선거처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그럴듯한 공약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자신이 아니면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사자후를 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어수선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지역경제와 복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몇 마디 구호나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홍보만 잘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주니 후보자들은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당선된다고 믿는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훌륭한 인재가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해도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알리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일 잘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오랫동안 살아온 청렴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역 현안 문제를 요목조목 들여다보고 어떤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검증해야 한다. 공약(公約)은 유권자들과의 공적인 약속이다.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할 후보라면 결코 표를 줘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는 재선, 3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 후보들이 제법 많다. 이들이 과연 4년 전에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무릇 권력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다. 특히 지방 권력의 독점이 오래 지속된다면 온갖 특혜와 비리, 인사권 남용, 뇌물수수, 업무추진비 전용 등의 문제에 취약해진다. 그만큼 지역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게 된다.
지방 단체장의 정책실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존하는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행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모든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유권자들이 언제든 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사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 살림꾼을 뽑는다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정책과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수많은 유권자와의 약속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공약(空約)’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