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오늘 회의에서 추경안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의장 선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회 하반기 의장 선출 여부와 관련해 “저희는 후보(김진표 의원)가 준비돼있으니 바로 안건으로 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끝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상임위 구성과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이날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다”며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의장이 선출돼야 특위라도 구성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뽑아 놓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법을 어기고 해당부처 행정공백도 발생해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의 국회 인준과)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도 (의장 선출에 협조를)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당장 오는 30일부터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반기 원구성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제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특위 설치와 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선출된다면 인청특위를 구성해 각 후보자들이 국회인사청문회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