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 관계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혹평하면서 “77주년 광복절에 식민지배 역사를 정치적 지배라 순화할 만큼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며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대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번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국정 비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자유만 외쳤는데 이게 딱 20세기 중반 미국·소련 냉전시대 논리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본에게 조속한 관계 개선을 하자는 발언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원내부대표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강제징용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다시금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며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굴종·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한마디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지만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이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지우려 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형해화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중부 지방을 덮친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서도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쌍끌이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길 바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대통령이 (수해) 현장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5%로 나왔다”며 “이번 수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수해 피해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제부대표는 “기록적 폭우가 내리기 전날 기상청은 수해 가능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 재난대책 책임자는 휴가였다”며 “더욱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도 윤 대통령은 퇴근하고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다.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냐는 이런 망발을 서슴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그 주변이 침수돼 대통령실로 가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재난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 정도라는 것에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