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하는 CHO 간담회로,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과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등 20여곳 주요 기업 CHO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저탄소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사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새 정부의 추진과제로, 주52시간제 같은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체계의 경우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과도한 연공성 완화와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을 위해 임금 인프라 확충과 현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이 장관도 이날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령자 고용 안정과 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기업의 변화된 모습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 중심 경영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 과제들은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도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