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남 15곳, 광주는 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 지역 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15곳이다.
이 가운데 8곳은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는 짓다 만 건축물이 9곳이며, 이 가운데 4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3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전체의 71.1%에 이르는 229곳이다.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 47.5%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 충남 44곳, 경기 41곳 순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이 많았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38곳을 선정했지만 실제 정비 추진은 4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자금 또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 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