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과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복지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에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고 얘기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도 민심을 따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할 시간이다.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예산과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2대 민생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 입법 과제에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노란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는 “지난해 3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에 방점을 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대선 공약이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사개특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61일째다”라며 “하지만 지난 10일 법안 시행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법안을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가 여당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 결단이 없이는 사개특위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정상화는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사개특위를 지연하는 행태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막기 위한 방탄 행위가 아니갈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정과제를 외면하고 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졸속 추진되는 난맥상에 대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능력과 진정성을 의심하고 걱정한다”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라든지 출산·보육수당 인상, 가계부채 관련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을 울분에 차 있다. 정기국회 내에 처벌법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을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저희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확대 법안이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엔 “예산 추계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예산 추계를 보고 정책의총을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