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미국 당국은 즉답을 피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브리핑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관련 입장 및 실제 요구가 있었는지 질문에 “한국 측이 동맹에서 자신 측 입장과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하자”라고 직답을 피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여전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앉아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이런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고, 계속 핵 야망을 추구하며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계속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하는 모든 일은 한반도에 더 큰 불안감과 불안정만 야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한국 동맹 및 일본 동맹과 양자·삼자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지난 열흘 동안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 속에서 우리는 일련의 훈련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쪽에 알아보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등 우리 조약 동맹 방어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한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자국의 전방위적인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 방어 약속도 재확인했다는 게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향후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환수도 거론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도발 직후 한국, 일본과 대비 태세 및 억지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두고는 “도발일 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방위와 억지에 초점을 주는 동시에, 우리는 도발의 시대에서 실용적 관여의 시기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를 북한의 도발을 시기로 규정하고 “우리는 현재 그 시기 속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자국을 비롯해 다자적 수단을 통해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비용을 부과하리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도전을 다루는 데 대화와 외교가 최선이라고 본다”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고자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비롯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기까지 책임을 물을 도구를 보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