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확전 각오 발언엔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 정부 책임론도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도발을 언급하고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면서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날 내놓은 해법은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걱정스러운 건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라며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대통령이 불안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사과, 관계자 문책을 하고 무책임,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전 각오는 병사들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관리, 조기에 상황을 종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확전 각오라고 해 국민, 투자자를 불안하게 해 투자 자금을 빠져 나가가게 하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제발 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사안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빨리 도입해 완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서 보인 윤 대통령과 정부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적 무인기가 은평, 서대문, 종로, 성북, 동대문, 중랑 등 서울 도심을 활보하는데 제대로 된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평가도 했다.
또 “무인기 격추 실패 책임은 군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다”면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대응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더했다.
이어 “어제 국방부 자료를 보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아니면 인접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전파차단기를 문재인 정부에선 10여 기 갖추고 있었다. 지금도 갖추고 있는데 추락 못 시킨 것은 경호 실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지대에 있어 제대로 탐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공진지가 조정됐으면 통합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수 있어 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훈련 부족 지적에 대해선 “방공 부대가 매일 반복하는 게 적기 침투 대응 훈련”이라며 “5년 간 훈련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말은 우리 장병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레이더를 들이고 만들어 배치했다는 언급을 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