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12월 29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출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참사가 무관함에도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관증인이었던 신 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용산구청과 소방 지휘계통,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마약 수사부서’로 한정된 대검찰청은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신 부장의 내주 청문회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신 부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국회에 어제(28일) 오전에 알렸다. 이것은 국회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차 청문회에 신 부장을 증인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나.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고, 합의 내용은 ‘출석은 하지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질의로 한정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나아가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의 총 책임자로,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정말 참사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면 정략적, 정쟁화 오해를 부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간 합의 하에 제가 주재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교흥 민주당 간사도 “신 부장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의 최종 책임자라고 해서 협의가 된 것”이라며 “거기에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정정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월 국정조사 합의 막바지 과정에서 검찰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를 두고 대치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참사 당일 경찰력 분산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 기조와 이태원 참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정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