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뿐 아니라 민생경제, 재난대응 등 국내 요인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곧 새해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민생은 재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고, 금융시장마저 마비되는 복합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적자 역시 12월 누적 4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폭등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하향을 거듭해 간신히 1%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5% 고공행진 중”이라며 “경기 악화에 투자 축소, 소비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다.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감세, 김진태발 레고랜드 참사는 윤 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무능·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했다. 현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이 전무한 채 연일 국민 앞에서 미래 장밋빛만 생중계 한들 우리 경제가 나아질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7개월 동안 국민들은 매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매일 걷는 거리 불안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오늘 밤은 잘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들도 백성 불만, 불안이 커지면 ‘짐의 부덕’을 탓 해왔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자신 탓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당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에 포함되는 것도 몰랐던 이가 부르짖는 개혁은 개악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 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