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전체의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1950년에 약 20억 명이었던 인구는 그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3년 현재 80억 명을 넘어서고 있고, 2055년 경에는 10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불과 70여 년 사이에 기존 인구에서 3배 넘게 폭등한 것이다. 또한 이미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은 고갈될 한계치에 이르고 있음에도, 세계 각국의 끊임없는 성장정책은 지구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최근 전 방위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2050년 지구 불능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보여 지고 있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을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몇 년째 기록하면서 인구 5,000만 명이 넘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금년에는 학령아동 감소로 지방대학이 정원미달 사태를 맞이하고 지방소멸 가속화 등 인구절벽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악영향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총체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게 뻔하다. 인구절벽이 주는 리스크는 방치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원자재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성장만을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런 탓에 국내 상황도 그리 녹녹지만은 않다.
우리는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실리를 찾아가는 곡예 운전사가 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해 파리 기후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신뢰받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나라 안에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싸움판정치로 화합되지 않는 나라 운영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속에서 최저성장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안팎의 여러 상황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외교·국방과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는 21세기에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어쩌면 위대한 과업이며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 운용전략을 다시 촘촘하게 짜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면 소득이 창출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최저출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정책도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상 또는 지구의 꿈인 생명주권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상은 우리와 자연 사이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모든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에 비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가는 의지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1%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중후반대를 나타낼 것이라는 저성장-고물가의 전망이 지배적이며, 경제성장의 추가 하락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거나 정체되는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경제학을 중심으로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진보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으나, 최근에는 경제 외적으로 종교, 지리적 조건, 기후, 사회·문화의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가와 연금 등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더욱 삶의 질과 관련된 특성들이 강조되고 있다.?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이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여 2022년 말 발표한 지역발전지수(RDI)에 따르면, 여전히 도시 지역이 상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지역경제력 측면에서도 수도권 및 인접 시군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유형별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이 수요에 기반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주거에 더하여 문화, 보건, 교육, 주거여건, 편의성, 삶의 질 등이 생애주기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강화되고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기본에 충실하여 저성장의 늪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