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규모 ‘K-원전’ 수출 성과를 올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엎고 내놓은 원전 비중 확대 기조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에너지 산업 분야 유관기관 기업들이 UAE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협력 가속화에 나서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UAE 간 원전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바라카 원전 확대,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공동 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넷 제로 가속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에도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했는데,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수소 등 ‘넷제로(Net Zero)’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수원은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개척, 사업금융 공동조달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K-원전’ 수출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의 원전 비중 확대 기조도 가속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확대 기조를 내걸었다. 지난 11일 산업부는 야권의 반대에도 이를 구체화한 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본은 국내 전력에서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로 확대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하향된다.
구체적으로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재생 비중은 2030년 21.6%, 2036년 30.6%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며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손쉬운 확충방법으로 노후원전의 연장가동을 선택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안전 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전기본에서 확충한 비중으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규 원전을 늘리기보다 기존 원전을 이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늘린다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약 36년 정도 지나면 일부 원전이 폐쇄되면서 자연감소분이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 신규원전 논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비판하는) 노후원전이란 표현 자체도 이미 운영한 지 30~40년 됐다는 것만으로 이미 쓸모를 다했다는 격하할 의도를 품은 것 아닌가”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80년 운영허가 받은 것도 있다”며 다음 논의 때에는 원전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