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조원으로 불어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난방비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9조원)을 회수하려면 2분기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39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 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약 3배인 58.69원까지 올려야 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년치 가스요금 인상분(5.47원) 대비 7배가 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미수금이 9조원까지 늘어난 만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다만 한꺼번에 인상하면 물가 인상과 민생경제 등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스공사는 정부와 협의해 대내외적인 상황을 살피며 나눠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미수금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6년으로 잡은 배경에 대해 “MB정부 때도 가스요금이 40~50% 올랐는데, 당시 미수금이 약 5조원 정도 있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다 해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급격한 인상보다)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요금에 반영하려 한다. 경제와 소비자 충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분기에 얼마나 요금이 인상될 지 여부에는 “가스가격 변화 자체를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 3월 하순께 되어야 대략적인 2분기 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상황과 가스공사 자체 재무상태를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스공사 1~2월 (적자 등) 통계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