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이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다. 2021년에는 16위였으나 이젠 24위로 일본보다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어 “특히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20년부터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으며 반석 위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이냐. 이런 참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맹공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해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질타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은 새겨들으라. 경제도 민생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자유일 뿐이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 외교, 민주주의 무엇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치와 국민통합의 길로 가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 복원과 경제살리기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