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한데, 국민의힘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확신하는 한편 ‘이재명 방탄’ 취지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사법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뜨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저렇게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기각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