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