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를 가지 못했지만 당시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입대 연기 제한이 있어서 결국 군대에 입대하면서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많이 봤다”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 보상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최근 논란을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장병들이 휴일까지 넣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참 공감한다”며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이틀 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대하거나 입대해있는 군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문제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 처리해서 이중 불이익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 불합리한 부분 많다. 우리 약자들,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원시적인 행태고,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