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온 일본 사회 단체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제동원 자국 피해자들을 외면한 (윤 정권의) ‘해결안’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 지원 호쿠리쿠 연락회(호쿠리쿠 연락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호쿠리쿠 연락회는 “윤 대통령은 일본과 전범 기업에 ‘사죄는 필요없다’며 책임을 면죄했다. 이는 역대 보수 정권도 공공연히 말하지 않았던 친일 발언”이라며” 윤 정권의 대응은 일본 대변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이 된 원고들 앞에 돈을 쌓아놓고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리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원고 4명에 대해 법원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3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화답한 적이 있었나”라며 “(윤 정권은) 한국 사법부가 인정한 승리를 가로막는 등 원고들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는 폭거를 자행,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단체는 자국인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체는 “기시다 정권 또한 피해자와 피고 기업 사이의 민사소송에 국가가 끼어들어 사법 판단을 뒤집은 사태를 낳은 사태의 공범이다. 탄핵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지배와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지코시 등 피고 기업은 지금이야말로 주체성을 갖고 배상을 단행할 때”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사법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3자 대위변제안’을 철회하고 그간 해온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 행위를 사과하라. 일본 정부도 침략과 식민지배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후지코시’는 1928년 세워져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공장으로 활용된 전범기업이다. 일제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1624명(남성 535명·여성 1089명)을 강제동원했다. 이는 일제강제동원 최대 규모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1~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원고 29명 중 생존자는 현재 9명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에서 후지코시로 동원된 피해자들은 8명으로 이중 5명이 생존해있다.
광주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연대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안 철회와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땅에 떨어트린 역사정의를 광주와 부산이 앞장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