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걸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겠다”며 “그게 또다른 국가의 참사를 막는 길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원에서 탄핵이 기각됐지만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됐다”며 “법기술로 법꾸라지처럼 잠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10·29 참사 9개월이 지나도록 정권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0건”이라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