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은 수산업 보고라는 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간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어업재해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은 전남에 대해 각별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정국 정당으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목표한 내년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어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의 내년 예산 긴축재정 편성에 대해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올 상반기에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했다”며 “이는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있다”며 “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내년 예산안 6% 증액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세수 감소로 지방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글로벌에너지 허브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미심쩍은 부분은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부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는 정말 큰 걱정”이라며 “이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며,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 정부가 공포에 직면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소멸 지역인 전남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민주당이 앞장서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