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번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야당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운은 “지금 현장에선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라며 “당초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던 LH의 매입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도대체 어떤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이해하는 척 하다가 구제를 위한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입장이 돌변해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상임위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미 사망자가 두 분이나 발생했고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여실히 노출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근본적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길, 우리 국민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한준호 의원도 “피해자가 원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선 구제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출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양당간 시각차를 줄이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종합해보면 이제 이 법이 곧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으로 되지 않으면 일방처리할테니 준비하시요’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모든 걸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게 맞고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지원에서 소외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듣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면서 “부족하다면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완하면서 법을 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