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숨은재산 8000억 원을 발굴했다. 누락 자산이 3만 건을 훌쩍 넘겼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도 적잖았다. 지적자산도 사실상 방치되면서 재산권이 아예 소멸될 경우가 1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선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음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도와 시·군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2개 시·군에서 3만1164필지, 8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모두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가 발견됐고, 이 중 27.9%가 누락필지로 확인됐다.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나주시가 38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양시(1153억 원), 순천시(483억 원), 무안군(394억 원), 함평군(378억 원), 여수시(326억 원) 순이다.
또 관리 부실로 특허청(KIPRIS) 등록이 누락 또는 잘못 등록되거나 재산권이 아예 소멸된 지적재산권도 1939건으로,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중인 전체 지식재산권(2773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