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노무사·변호사 109명을 대상(복수응답 가능)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응답자 66.1%(72명)로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57.8%(63명)로, 2위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3위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7명, 43.1%) ▲4위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 입증책임 ▲5위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6위 5인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7위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8위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9위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0위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서민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