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인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7일 여수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양 의회는 이날 여수시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십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대교 완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약 443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연 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는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광양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수조 원의 국세가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순신대교의 국가 관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 오염·안전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지자체가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역할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