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9909명이 사직서를 내고 8939명이 이탈하는 등 ‘대거 복귀’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전날 부로 전공의 등에게 진료 중단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저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날 발표된 23일 기준으로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10034명(80.5%), 근무지 이탈 9006명(72.3%)이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사직서 제출자는 125명, 근무지 이탈자는 67명 줄었지만 사직서 제출자 비율은 80.5%에서 80.6%로,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72.3%에서 72.7%로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기존의 100개 병원 기준이 아닌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이 제외된 수치이다.
전날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사법절차 진행에 돌입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하지만 현재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날 즉각대응팀을 설치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