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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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늘봄학교가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챙기면서 범부처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참여 학교 수가 들쑥날쑥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큰 점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이날 개학하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다.
휴교·폐교 등에 변동이 있지만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초등학교 수(6175개)에 견줘 44.3%가 참여한 셈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전후인 오전 7시와 수업 종료 후인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해선 통상 오후 1시에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 2시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은 종전처럼 수익자 부담(유료)으로 운영되고 돌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오후 5시~8시에 야간 돌봄을 이용하려 한다면 석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설령 야간 돌봄을 이용하려는 학생이 많지 않아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를 위해 당국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늘봄학교 운영 학교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가장 적은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과도한 업무를 떠맡길 거부하는 교직사회의 반감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강남 등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공간과 인력이 충분치 않다며 신청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며 올해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뽑아 늘봄 업무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2학기에는 공무직 등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기존 정규 교사들이 늘봄 업무를 맡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의 차이가 있어선 곤란하다”고 지원을 주문했다.
교육부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가 마련돼 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참여한다.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상시로 추가 모집을 진행해 150개(2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총력 지원에 나선 이유는 늘봄학교를 경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인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해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 국가 중 1명대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기초하면 합계 출산율은 올해 0.68명, 내년 0.65명까지 하락한다. 가장 암울한 저위 시나리오를 따르면 2026년 0.59명이 된다.
교육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돌봄 공백과 그로 인한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께 하교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맡아 주지 않으면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은 돌봄 공백에 시달렸다.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부 중 한 쪽이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초래됐다.
그간 학교에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수요가 많으면 별 수 없이 추첨을 거쳐야 했다. 탈락하면 대기자로 등록되거나 별 수 없이 소위 ‘학원 뻉뺑이’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총력 지원 움직임을 두고 합의 없는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인력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늑장 예산 지원,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의 늘봄 업무 과중,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미흡, 현장 의견수렴 없는 무리한 시범 운영 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가 교사 업무 경감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