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선거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전매특허처럼 내놓는 ‘보편 지원’ ‘보편 복지’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IMF도 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 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 처방을 했다”며 “대만은 지난해 민생경제 환류 차원에서 국민 1명당 25만원의 경제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 정치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 속일 궁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해법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민생회복 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잘했다고 하면 현상 유지를 위해 표를 주고, 2년 동안 못했다고 하면, 자격이 없다고 하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머슴과 종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너진 나라, 추락한 국제 위상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그 길은 민주당과 이 후보들,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의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바꾸는 유효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