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을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서막을 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이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 지휘자로 나서 대공수사 기능 유지하는지도 감시하겠다. 국정원 예산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장과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전직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아예 대통령의 돌격대,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어 정권이 지목하는 사람을 물고 뜯고 할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법에 감사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