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해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 하에서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해 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라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조항 추가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영토조항과 관련해서 북한이 말하는 소위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말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기구를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가 있을 수 있다”며 “외무성 명의의 어떤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확정은 아니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임기를 넘긴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그간의 정황을 볼 때 북한은 회의를 통해 대외적인 대남 메시지를 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남한)을 흔들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가 4·10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남한 일정을 고려해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정치 일정을 보면서 북한은 회의 개최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선언 이후 ‘통일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 ‘원수별’이 삭제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서 식별되는 최고사령관기가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도 최고사령관기 없이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2017년 4월1일 탱크병 경기대회 시 관영 매체 보도에는 최소사령관기가 확인된다.
이 당국자는 “최소사령관기 삭제는 김 위원장의 군 통제 방식이 ‘선군정치’에서 당 위상 강화와 군에 대한 당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되는 동향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치적 상징물 없이도 국가 수반인 김 위원장이 군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