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8일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연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못해도 1000명 이상의 증원효과는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이렇다 할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상호 주장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 정부는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2500명 증원계획을 최종적으로 2000명으로 조정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19년째 동결된 숫자이며 정원을 늘리는 일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의료계의 반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원점에서 재논의와 정부의 과학적인 산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업무복귀 명령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의과대학정원의 증원은 19년 동안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해묵은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관련 정책임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정부 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의 핵심은 증원이 ‘과학적인 산출방식’에 의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의료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도입하여 산출한 것으로 최소한의 증원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안)에는 찬성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쯤 해서 시야를 좀 넓게 돌려보자.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선언문은 1948년도에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으로 현대의 도덕 윤리나 사회 요소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서약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여,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등, 의사들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인술을 펼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그 숭고한 정신을 온 인류는 한없이 존경해야 한다. 사랑의 대명사이신 예수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는 의사가 아님에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핥아 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아프리카 남 수단 톤즈 지역에 사랑의 씨앗을 뿌린 이태석 신부 등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들은 의사 선생님 앞에만 서면 자세를 바로 하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진료에 임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요즘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라도 가장 존경했던 의사들의 민낯을 보는듯하여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를 비판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금년에는 정부의 의대증원을 받아 드리는 일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산출방식이 다소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제네바선언’처럼 인간 생명존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의사 선생님들은 최고의 봉사자이면서 권력서열 1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정신으로 정부안을 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정부도 더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면 좋겠다. 서로 상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