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인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부처 신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중인 ‘318 출생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조속한 협의 ▲인구 대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0~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의 ‘국가 출생수당’ 도입 ▲범국가적 저출생 대응에 기여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과 재정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도와 시·군이 손잡고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출생수당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아이낳고 키우는 행복한 삶의 터전, 전남’을 비전으로 22개 시·군과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 협약도 맺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318 출생수당’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협의와 저출생 대응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토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