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시장 일각의 불안감에 대해 “금융사와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 IR 담당 부사장과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분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돼서도 안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존재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부실의 이연이나 누적이 아닌 질서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본격적인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중인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금융업계 및 건설업계 등의 우려와 의견을 듣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