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27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 모여 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특히 ‘(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44%까지 양보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3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의에 같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고준위방폐법’ 등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내일 처리가 예정은 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모든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로 넘겨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