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하반기가 되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인) 3.1%가 정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4·5월 정점에서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가 되면 2% 초중반으로 하향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는 “국민들이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밀접 분야에 대해 5월부터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을 감시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민생현장 동행팀 16개를 구성해 민생현장에서 (정책 시행 후) 애프터서비스를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고물가가 가공식품과 외식 등으로 번지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는 공급 측 문제라서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 심리를 꺾고 안정시키는 게 최대 목표”라며 “물가 기대 심리가 아직은 확산은 안 돼 있다. 정부가 단계별로 노력을 지원하다 보니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해왔다. 서울시가 7월부터 지하철요금을 올리기로 하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 관련해서 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결로 가겠다 했다”며 “하반기 가서는 전기·가스요금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론 발생 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물가 상황, 공공기관의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하철 요금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외 직구의 소액 면세 한도를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면세 한도 상하향 등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 해외직구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해서 올리고 내리고,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향후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기존 정책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의사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대책은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려해 지원을)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은 빼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평가 결과 그럼에도 재정이 필요하다면 순증할 수 있고, 기존 것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 1차 예산편성·심의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다시금 무게를 실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국가적 위기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여러 논의할 게 있는데, 그런 취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