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브리핑의 핵심은 연금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 수치가 담긴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내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신설을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을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종합 대응 전략의 방점은 지역의 ‘교육’과 ‘의료’ 정주여건 개선에 뒀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늘봄학교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등 ‘퍼블릭 케어’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방 교육역량 제고를 약속했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