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정부 점검했는데도 폐쇄적인 시설 운영을 하는 가운데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색동원 사건은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 아프게 보여준 사례”라며 “지난 1월 30일에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리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지난 두 달 간 대책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에 대해 “시설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 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에 대한 2026년도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복지, 건강, 교육, 이동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 증진과 직결된 분야의 개선 과제들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소득, 돌봄, 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재활 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립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000여개 늘리는 것이 주내용이다.
김 총리는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주일 후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오늘 회의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