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 규제 혁신 콘트롤타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의 첫발을 뗐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으로 위원장이 격상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28년 만에 개편된다.
대통령은 앞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규제 합리화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매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한다.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렸다.
민간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에 ‘경제·행정사회’에서 ‘성장·민생·지역’으로 개편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성장분과위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민생분과위는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지역분과위는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민간 부위원장들은 각 분야 규제 전문가로 배정된 민간위원 28명과 함께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 심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의 5가지 방향으로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부담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고착화되고 획일적인 기업규모별 규제기준을 합리화하고,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윤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는 등 운영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도 초고속 처리한다. 특히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 시 미리 준비되지 않은 규제 항목도 심의를 거쳐 합리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또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선도기업)·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하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라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