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는 제안은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 핵심은 39년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내용”이라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다.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개헌이하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굳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고치는 일을 군사작전하듯이 날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고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원산지표시법, 도시정비법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회는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관련 사건)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권 오남용이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대장동 항소포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포기 등 모두 합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