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목)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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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발 유가 급등 등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거론하며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조세 지출, 재정 지출 등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연간 감면액이 70~80조원 된다고 하는 데 간접적으로 깎아주다 보니 잘 못 느낀다.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고,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비난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직접 지원 형태와 관련해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화폐 형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가격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마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독과점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특정 상품 몇 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돼 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정원 규정을 고쳐서라도 인력 보강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 간 직원이 있다고(들었다.) 청와대 업무가 워낙 격무라서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너무 오랫동안 강행군을 했다”며 “장기전을 해야 하는데 초기야 견딘다고 하지만 계속 이러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부인하고 혹사시키면 되겠냐는 말이 사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했다.
21일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대해서 “무엇보다 사전 현장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통과 응급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안전대책, 그리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달라”며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 제재도 엄정하게 해야겠다. 바가지 상술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돼야 할 관광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