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등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이 차등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우선 지자체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등 모든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비수도권 3만원 추가) 18만원권은 분홍색(일반국민), 33만원권은 연두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3만원권은 남색(기초생활수급자)으로 제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광주시 공무원들은 스티커 부착 조치 등 밤샘 작업에 동원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수립 등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께서 신속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빈틈 없는 사전 준비와 대응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