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현대 사회 속 인권문제 |2024. 01.28
‘인권’이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법, 국적,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권, 자유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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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내일부터 시행… 결국 유예 불발 |2024. 01.25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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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01.25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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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익표 “후보 간 과열경쟁·상호비방, 민주당에 도움 안 돼” |2024. 01.25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이 당의 단합을 해칠 만큼 과열됐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당 의원들끼리 당내 경선에서는 품격있게 서로 간 장점을 내세우는 등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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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이야기한 적 없어” |2024. 01.2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밝혔다. 김 여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치개혁 좌담회 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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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제3지대, ‘소통합→대통합 2단계 빅텐트론’ 추진 |2024. 01.25
제3지대 신당 세력에서 ‘소통합 후 대통합’ 과정을 거치는 ‘2개 단계 빅텐트론’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2단계 빅텐트론’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 첫 통합이 이뤄졌고, 빠른 시일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세력인 새로운미래(새미래)와 미래대연합(미래연)이 합당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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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찰청장 “당적 공개, 본인 의사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2024. 0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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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김건희 명품백, 사과로 끝날 일 아냐” |2024. 01.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등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여사 관련한 명품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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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확정… 日정부 “수용못해, 항의” |2024. 01.2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측은 항의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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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윤 “GTX 시대 열겠다… 국토 ‘초연결’될 때 국가 가치 향상” |2024. 01.25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 선의 착공 및 개통, D·E·F 선의 추진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교통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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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성진 ‘동물도 행복한 광산’ 추진 |2024. 01.25
김성진 광주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22년 기준 광주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3만호에 달하고 반려인은 29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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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남, 정당 현수막·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024. 01.25
전남도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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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정성 확보냐 공무원 희생이냐… 총선 수검표 도입 ‘분분’ |2024. 0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검표 방식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과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에 강제로 투입돼야 한다는 공무원 사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25일 오후 전남 화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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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전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比0.36% 상승… 여수 0.64% 최고 |2024. 01.25
전남도는 개별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0.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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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영어방송 15년 만에 폐지 검토 중 |2024. 01.25
15년 동안 광주의 소식을 외국어로 전달했던 ‘광주영어방송(GFN)’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영어방송의 올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영어방송 지원 예산으로 1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 감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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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일)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