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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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종류의 기본적인 인권들이 있다. 여기서 파생되어 학생 인권, 교권, 범죄자 인권 등 여러 가지로 보호할 인권들이 생겨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인권은 전 세계의 공동 가치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일 대립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 인권과 교권인 것 같다. 특히 2023년도에는 유독 교단에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많았던 해였다. 여러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학생들의 교과 지도 외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20대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 각지의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있었다. 바로 서울시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여기서 파생되어 학생인권조례 존폐논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 등 여러 논쟁도 이어졌다.
또 다른 이슈가 된 것은 바로 범죄자 인권과 연관된 사형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우리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국제앰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권 문제도 있고, 잘못된 판결이나 오해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사형은 인도적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에는 ‘사형은 선고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59명이다. 이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이다.
때문에 사형수들에게 교도소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실제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국립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죄자들에게 중에서는 범행 동기가 생활고, 취업난 등으로 인해 교도소를 가기 위함이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겁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 74% 이상이 찬성하기도 했다.
중국, 일본, 미국,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지만 이 국가들은 최근까지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가운데 며칠 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사상 최초로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그간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등으로 처형했었고,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형 집행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질소가스로 질식하는 처형 방식을 취한 것이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법은 안면 마스크를 통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형 집행 시작 후 22분 만에 완전히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질소 저산소증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는 고통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사형수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것에 대한 과학적, 법적 근거는 규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지정되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흉악 범죄 증가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권문제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