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 세수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2008년~2013년 8월까지의 세목별 예산대비 세수실적에 따르면 소득세는 2008년 예산 38조원·실적 36조4000억원, 2009년은 36조3000억원에 34조4000억원으로 실적이 예산에 못 미쳤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2010년과 2011년에는 예산이 실적을 앞지르며 반짝 호조를 보였고 2012년에는 예산과 실적이 같았다. 국민들의 소득이 세금을 낼 정도는 됐다는 얘기다.
2010년에는 37조2000억원에 37조5000억원, 2011년은 40조원에 42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고 2012년에는 45조8000억원으로 예산과 실적이 같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이 예산을 밑도는 현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전체 예산은 210조4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를 다 채울지 의문이다.
8월까지 실적은 31조8000억원으로 매월 평균 소득세가 4조원 가량 징수된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총 실적은 47조원선에 그친다. 불황의 여파로 2조원 가량의 소득세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