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