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융자 지원을 해주는 직접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미회수율이 69.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8341억원 중에 회수된 금액은 2504억원에 불과하며 70%인 5832억원이 미회수 됐다. 부실채권 미회수율은 2008년 59.1%에서 지난해 76.5%까지 매년 증가 추세다.

중진공은 부실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 28억원, 2011년 300억원, 지난해 285억원, 올해 5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반영해 보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진공의 손실보전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지 않고 정부 보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며 "재정운영으로 인한 결손 때문에 향후 중진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