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대정권이 쌓은 국가부채, 해결방안이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3.0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까지도 부채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 관련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