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전남도가 턴키 방식 입찰행정을 놓고 ‘혈세낭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10년간 전남도의 턴키 방식 입찰행정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박준영 지사 재임기간(2004~2013년 현재)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775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 이다. 이를 2010년 이후(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88.1%(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공사비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 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 %를 감안한다면 3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분석한 18건의 공사 가운데 12개 공사 평균낙찰률은 4대강사업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률(93.3%)보다 높은 94.6%로 조사돼 공정한 입찰행정이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업계는 심의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와 혁신적 입찰제를 도입해 비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현재 채점기준의 10%인 항목별 차등제를 대폭 줄이고, 광주 U대회 다목적체육관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유발하는 총점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턴키공사의 낙찰률만을 단순 비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턴키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박준영 도지사 재임 10년간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를 최근 3년간 전국치와 비교해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분석은 통계비교 분석방법에 있어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찰률은 참여업체수·공사규모·입찰자의 판단·턴키입찰방식·공사비 예정가격 등 공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국토부가 분석한 전국 최근 3년(2010~2012) 턴키공사 낙찰률은 92.2%이다”며 “도(道)의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89.6%로 전국 평균치보다 2.6%(461억원) 낮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 방식은 실시설계금액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턴키방식은 모든 소요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만큼 도급액이 아닌 자재대가 포함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최근 3년간(2010~2012) 최저가 평균 낙찰률은 73.2%로, 참여자치21이 제시한 72.1%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 낙찰률은 최소 53.1% ~ 최고 98.2%이며, 이중 4대강 낙찰률 93.3%보다 높은 11개 공사(94.6%)만을 가지고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중복참여에 대해 전남도는 “매뉴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심의위원 250명 중 분과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과 도 내 전문인력의 한정성으로 인해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전남도는 연임지정 배제, 역량평가를 통해 최대한 중복지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길 기자